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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는 1급 발암물질인 미세먼지를 줄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해 노후한 경유차를 처분하면 지원금을 주는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환경부에서는 2024년도에도 조기폐차를 신청하면 지원금을 계속 지원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그 규모가 작년보다 더 커졌기때문에 지원금 금액도 작년보다 상승하였습니다. 그러나 지원금이 다 소모될 시에는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빨리 신청하시는 것이 더 좋을 듯싶습니다.
✅ 빠르게 신청하기를 원하시면 편리하게 아래의 버튼을 이용해주세요.
조기폐차 사업이란?
시민의 건강과 쾌적한 대기 환경의 조성을 위해 노후자동차에서 발생하는 매연을 줄이기 위한 정책으로 정상운행이 가능한 오래된 경유자동차를 조기에 폐차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조기폐차 지원금 지원율
내 차가 얼마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하시죠?
충중량 3.5톤 미만 5인승 승용차 기준으로 5등급은 300만원, 4등급은 최대 8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금액은 기본 지원금과 추가 지원금 합산입니다.
조기폐차 대상 조건
아래의 5가지 사항이 모두 충족되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1. 대기관리권역 또는 신청지역에 6개월 이상 연속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2. 관능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차량이어야 합니다.(검사 기간 경과 시 불가합니다.)
3. 조기폐차 대상차량확인서(차량상태)상 정상가동 판정이 있어야 합니다.
4. 정부지원으로 저감장치(DPF)나 저공해 엔진개조한 사실이 없는 차량이어야 합니다.
5. 충중량 3.5톤 이상 자동차 및 건설기계 조기폐차 신청은 6개월 이상 소유하여야 합니다.
✅ 지자체별로 지원대상에 차이가 있으니 각 사항은 지자체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폐차 대상차량
1. 지난해와 동일하게 배출가스 4,5 등급 경유자동차가 그 대상입니다.
2024년도에는 4등급 경유차 중 출고 당시 저감장치(DPF)가 부착된 차량이라도 조기폐차 신청이 가능하니 참고해 주세요.
2. 2009.08.31.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도 해당됩니다.
3.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17 제4호 나목비고1에 해당하는 경우 포함) 지게차 또는 굴착기
* Tier-1 이하의 엔진을 탑재한 지게차, 굴착기로 ‘04년 이전 제작된 것이나, 75kw 이상 130kw 미만은 ’05년 이전 제작 또는 75kw 미만은 ‘06년 이전 제작된 건설기계를 말함
✅ 내 차의 배출가스 등급을 확인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아래의 버튼을 이용하여 편리하게 확인해 보세요.
업무절차
1. 자동차 소유자는
1️⃣ 온라인 접수(전국신청) : www.mecar.or.kr 에서 저공해조치 신청을 통하여 조기폐차 신청합니다.
2️⃣ 오프라인 접수(우편제출) : 자동차소유자가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지자체나 협회에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 다운로드 하기
2. 협회 또는 지자체에서 신청서 검토 후 차량 소유주에게 지급대상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3. 차량 소유주는 지자체 또는 협회에 대상차량 확인 요청 후 확인서 발급받는다.
| 방법 1 현장확인(수도권) |
전문폐차장에 입고하여 확인하기 ✅ 수수료 : 29,700원(부가세 포함) ✅ 전문폐차장 현황 및 연락처 https://www.aea.or.kr/support/profCorp.do |
| 방법 2 온라인 확인 |
조기폐차 온라인 대상 차량 확인 시스템 이용하기 ✅ https://www.aea.or.kr/support/profCorp.do 접속 후 차량 사진 5매 및 영상 첨부 ✅ 수수료 : 19,800원 ✅ 조기폐차 온라인 대상차량확인 시스템 매뉴얼 다운로드 하기를 아래를 참조해주세요 |
4. 정상가동 판정시 자동차를 폐차시킨 후 보조금 지급청구서와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협회 또는 지자체에 제출합니다.
✅ 조기폐차 보조금 추가 보조금 청구서 다운로드하기
5. 차량 소유자가 보조금 지급청구서를 지자체에 제출하여 보조금을 수령합니다.
6. 신규차량(신차 또는 중고차) 구매 후 추가보조금을 신청하여 추가보조금을 수령합니다. (선택사항)
조기폐차 추가지원금
차량 소유주에 따라 추가지원금이 있습니다. 저소득층 및 소상공인에 해당되는 분들의 경우, 기본 지원금에 100만원을 추가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지원금은 선택사항이라 따로 신청 과정이 필요하니, 신청일 이전 이내 발급된 증빙서류를 제출해주세요.
| 저소득층 (생계형 차량) 해당 차량 |
기본 지원금에정액 100만원 추가 지원 (상한액 범위 내)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확인서 제출(복지로 또는 지자체 발급) ※ 공동명의인 경우 명의자 모두 저소득층에 해당되는 경우만 인정 ※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의 지원 대수는 2대/년까지 인정 |
| 소상공인 해당 차량 |
기본 지원금에 정액 100만원 추가 지원 (상한액 범위 내) |
소상공인 확인서 제출(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발급) ※ 공동명의인 경우 1인만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경우 인정 ※ 보조금 지급 신청서 제출 시에 제출, 이후 제출하는 경우 소상공인 추가보조금 지급 불가 ※ 저소득층(생계형)과 소상공인 해당차량은 중복 지원 불가 |
| 저감장치 부착 불가 차량 | 화물 및 특수 차량 100만원, 그 외 차량 60만원 추가 지원 (상한액 범위 내) |
지자체 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 시스템에서 확인 |
✅ 신청하신 후에 진행단계를 확인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조기폐차 지원금 2024년도에 관한 것들을 자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하반기로 갈수록 지원금 규모가 줄어들 수 있으니 빨리 신청하셔서 혜택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